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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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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시행령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고승덕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12. 21. 선고 98다2979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2.1.(99),265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

1989년

2. 서울고법 1989. 2. 15. 선고 88구10178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건축허가처분취소][하집1989(1),517]
   건축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군사시설보호법

1981년

3. 서울고법 1981. 2. 3. 선고 80구35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1(형특),435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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